성장과 분배

2.성장과 분배의 조화 앞의 `피자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대립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사실 성장 없는 분배를 생각할 수 없고, 분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의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특히 서구의 오랜 식민 통치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많은 후진들이 개발 초기에 국가 주도의 빠른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들 나라에서는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 중심 정책의 결과로 이들 나라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성장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 어느 시점에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였다. 우리 나라도 일본에 의한 식민 통치와 한국 전쟁으로 인해 아무 것도 나눌 수 없는 절대 가난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60년대와 70년대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을 추구하였다. 누가 얼마나 갖는냐는 문제는 잠시 뒤로하고, 근로자는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고, 농부들은 저곡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땀흘려 씨를 뿌렸다. 그 덕택으로 연평균 10%를 훨씬 넘는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 각계 각층으로부터 자기의 몫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정당한 분배에 요구도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우리 나라는 지속적인 더 이상의 성장을 위하여 안정 또는 분배의 문제에도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번 더 큰 성장의 도약을 해가고 있다. 3.한국사회의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역의 관계이다. 경제발전에서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성장과 분배,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시켜서 경제를 이끌…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역의 관계이다. 경제발전에서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