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설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국가의 건설산업 정책

건설사업은 전통적으로 자금 흐름이 크고 고용효과가 크다는 점만 고려되어 정부의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그 결과 경기의 좋고나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중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세계적 여건의 변화에 우리나라 건설 산업 정책이 발맞춰가지 못하면서 해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국가건설사업에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데 더하여 대형 국책사업의 실패로 예산이 초과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국제평균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기간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고 착공 후 투입된 사업비의 금융비용이나 완공 후 투자비의 회수 실태 등을 중간평가나 사후평가에 공시하는 제도가 없어서 시설 이용료가 원가에도 못 미치거나 투자비 운용에 있어서의 비리 발생, 시설 운영 적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형국책건설사업 실태

① 인천국제공항과 공항연계시설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착공되어 2001년 1단계 공사 완료 후 2006년까지 활주로를 4개로 증설하는 계획이었으나, 1단계 건설계획의 예산이 5조 7,xxx억원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