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 규명과 사교육비 최소화에 대한 해법

Ⅰ. 서론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 왔으면서도 낮은 삶의 질, 그리고 늘어나는 사회문제와 높은 교육열’ 무역협회가 세계 주요기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일 발간한 책자 ‘202개 경제·무역·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을 통해 나타난 ‘오늘을 사는 한국인의 현주소’다. 이 책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나 수출액을 기준으로 한 경제력 순위(세계 13위)와 비교할 때 정보통신·자동차·조선 등 전략산업의 성과에선 전체 경제력보다 낫지만 교육이나 생활의 질에서는 경제력 수준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GDP내 사교육비의 비중은 단연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사교육비가 너무 많은 탓에 공교육비까지 합친 전체 교육비에서도 세계 두번째였다. 전체 교육비의 세계 1위는 의외로 덴마크였다. - 2002. 10. 2 경향신문 기사 중 -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출세나 신분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SKY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입학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도 뿌리깊게 작용한다. 위에 인용한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학벌주의나 학연주의와 더불어 ‘사교육비’ 또한 하나의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단군 이래 최저 학력”이니 “널뛰기 수능”이니, 우리 공교육의 현실과 관련한 단어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어휘들이다. 이런 공교육 불신과 더불어 사교육비가 소득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교육비로 인해 사회적 격차가 더 벌어진다거나, 학교에서는 놀고 학원에서만 공부하면 된다거나 하는 식의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부각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한국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런 사교육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독립변수가 어떠한 값을 가져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Ⅱ. 연구의 목적 (1) 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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