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에 관하여

*들어가며 자유무역의 기초는 비교우위라는 경제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이론은 저명한 경제학자 David Ricardo 가 19세기 초에 정립하였으며 기본적인 설명은 2국가와 2개의 상품모델로 이루어진다. A 국가가 B국가보다 식료품을 생산하는 데 보다 유리하고 , B국가는 A국가보다 옷을 생산하는 데 유리하다고 가정해보자. 양 국가는 자신들의 상품에 전문적이며 쌍방간 교역을 행한다. 이것은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A국가가 식료품 생산에 유리하고 (위의 예와 다르게) 옷 생산에도 약간 유리한 경우, B국가는 교역에서 완전히 실패할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교우위이론에 따르면 A국가는 자신이 보다 우월한 상품 생산에 전문화함으로써 옷이 아닌 식료품을 생산하게 된다. B국가는 이런 상황에 따라 자국이 생산하기에 유리한 옷을 생산하게 된다. 이것은 양국가에 모두 이익이 되며, 비교우위이론이 주장하는 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비교우위이론에 따르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의 국가이더라도 무엇인가에는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 비교우위의 가정들에서 그 허구성을 살펴보자. *비교우위이론의 가정들(Assump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이 이론은 많은 경제학자들의 가스펠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WTO는 “경제학내에서 독보적이며 가장 영향력있는 안목”이라고 칭송한다. 그러나 잠깐 이 이론의 배후에 놓인 몇 가지 가정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 비교우위이론이 실재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가정들이 기본적으로 합당하여야 한다. 1. 정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2. 교역을 통해 이득을 얻는 자는 얻지 못하는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임금이 각 국가들의 산업에 동등하여야 한다. 4. 자본과 노동은 국제적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5. 무역의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들 가정들 중 그 어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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