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직업훈련의 내실화에 관하여

1. 목 적(추진배경)
○ IMF 경제위기이후 고실업상황에서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실업자의 신속한 취업지원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
○ 그동안 양적 확대 과정에서 파생된 부실훈련을 최소화하고, 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

2. 개선내용
□ 훈련 성과에 따른 차등적 관리체계 구축
○ 직업능력개발원 종합 평가의 환류(Feed-Back)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훈련기관 등급제』실시
- 훈련기관을 4개등급으로 구분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승인시 인센티브 부여
※ 훈련과정심사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차등 가점 부여
□ 전국 단일기준의『표준 훈련과정 심사표』개발
○ 훈련 실시능력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전국 단일기준의 표준 훈련과정 심사표 개발
○ 훈련과정 선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항목을 정형화하여 객관적 평가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고
- 지방관서별로 상이한 심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전국적인 단일기준 마련
□ 훈련과정 승인심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 훈련과정 심사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