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협정에 관하여

1. 협정의 의의 ○ 사회보장협정은 체약당사국간에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서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 유지 2. 협정의 유형 적용범위에 따라「가입기간합산 협정」과「보험료면제 협정」으로 구분 가. 가입기간 합산협정 ○ 양국에서의 이중적용방지와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보장 협정 형태 ○ 파견근로자와 같이 단기간 협정당사국을 왕래하면서 근로 또는 자영활동을 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만 가입 - 연금가입기간이 양국으로 분리되어 있어 양국 또는 어느 한 국가로부터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혜권 부여 ○ 캐나다(`99.5월 발효), 미국(`01.4월 발효), 독일(`03.1월 발효) 그리고 2003.10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벨기에 등 나. 보험료 면제협정 ○ 양국에서의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제외한 사회보장제도 이중적용 방지만을 규정한 협정형태 ○ 파견근로자와 같이 단기간 협정당사국을 왕래하면서 근로 또는 자영활동을 하는 자들은 그 기간동안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만 가입 -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급여수급권 보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등 급여 관련사항은 미적용 ○ 영국(2000. 8월 발효), 중국(2003. 5월 발효) 그리고 2003. 10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이태리, 네델란드와의 협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