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관하여

1. 제안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사교육이 팽창하고 학원교육이라도 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사회적 관점에서의 반성이나 관심은 없고 오직 공교육이 부실해서라고 떠들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과외를 시키고 학원에 보내야만 하는가?
그것은 우리 사회가 학벌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우대 받는 학벌을 가지지 못하면 그 만큼 사회에서 낙오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인 풍토에서 부모로서 어떤 희생이나 지출을 감수하고서라도 발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한 과목 한 달에 1,300만원을 들이는 고액과외? 이게 어디 우리네 일반 국민이 꿈이나 꿀 수 있는 일인가? 초등학교 교장인 내 월급1년 치를 몽땅 털어 주어도 불과 5개월을 버틸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과외를 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결국은 학벌은 돈 있는 사람들만의 대물림이 되고 대대로 고달픈 서민들은 가난만을 물려받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교육비의 지출을 줄이고 돈만 가지고 공부를 학벌과 재산을 대물림 받은 상류층과 가난과 배고픔을 물려받은 서민층의 고착을 막고, 민주주의의 자유 경쟁 속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접받고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하는 자유로운 사회,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 고쳐져야 할 문제들

요즘의 대학 입시에서는 [수학능력 시험]이 본래의 이름과는 달리 [입학결정 시험]이 되고 있어서 문제이다. 본래 수학능력시험은 이름 그대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기초학력을 평가하자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은 이 단 하루의 시험 성적이 자신이 갈 수 있는 대학을 결정하고 입학 여부를 결정 짓는 잣대가 되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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