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차 핵 위기와 중국

첫째, 과거 핵 규명의 유보이다. 제네바 합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북한에 있어서 핵무기의 양적인 확산의 경우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질적인 확산은 방지 할수 없다는데 있다.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이 처음으로 특별사찰의 수용을 약속하여 북한 핵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과거 핵 규명 문제가 해결될 계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은 특별사찰의 시점을 ‘경수로 원자로의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전’으로 잡고 있어 과거 핵 규명은 빨라야 5년 후에나 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낸다.
둘째, 북한 핵카드의 유효기간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 보관, 5MW, 50MW, 200MW 원자로의 가동 및 건설중지, 재처리 시설의 봉인 등 동결을 위한 조치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의 해체 등 완전한 동결을 경수로 완공시점으로 하여 거의 10년간 핵능력을 고스란히 보존하면서 언제든지 추가적 핵분열물질의 생산이 가능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셋째, 합의 사항의 이행을 보장하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단 북한이 핵동결을 깨고 추가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할 경우에는 미국이 강력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