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Ts 제도

지금까지 부동산의 취득과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직접투자방식에 의한 부동산사업자의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방식, 즉 1998년 4월 개정된 신탁업법 시행령에 의한 『계약형 REITs』제도도입으로 부동산투자자금의 간접조달이 가능하게 되었고, 2001년 7월 시행예정의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회사형 REITs』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시장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부동산투자자금의 간접조달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형 REITs제도은 신탁기간. 중도환매. 세제혜택 등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예를들면 신탁기간의 문제는 투자자의 투자패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중도환매 문제는 신탁겸영은행에서 투자자 요구시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현행; 대출)을 사전에 제시함을 통하여,
그리고 세제혜택의 문제는 회사형 REITs상품 수준의 세금감면을 통하여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회사형 REITs제도는 아직 법 제정 단계에 있으므로 조직과 사업운영 면에서 우리실정에 적합한 대강의 골격은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