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의 실시 당위성에 관하여

4. 교사의 비협조적 행동, 입시만을 중시하는 학부모와 사회를 탓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들이 수업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학생들의 진정한 학력 신장과 덕성 개발보다는 자신의 편함을 추구하고, 학부모는 대학 진학이 좋을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학생들은 신체적 편안함을 강조하므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존중하다가는 오히려 학교가 붕괴된다는 지적이 종종 나온다. 또, 사회 자체도 학벌 중심으로 운영되어 이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학생의 인권을 향상시키기보다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며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우기 보다 오히려 입시 위주의 학원으로 학교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의 자율성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 현재에도 많은 고등학교에서 아침 조기 등교, 심야 학습, 공휴일 학습을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협심하여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학자습 능력을 강조하다가는 오히려 왕따가 된다는 평가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민주적으로 선출된 학교장보다는 정부의 지침 그리고 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실천하는 학교장이 더 개혁적이고 교육적일 수 있는 것이다.
5. 그 사회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