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의 실시 당위성에 관하여

4. 교사의 비협조적 행동, 입시만을 중시하는 학부모와 사회를 탓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들이 수업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학생들의 진정한 학력 신장과 덕성 개발보다는 자신의 편함을 추구하고, 학부모는 대학 진학이 좋을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학생들은 신체적 편안함을 강조하므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존중하다가는 오히려 학교가 붕괴된다는 지적이 종종 나온다. 또, 사회 자체도 학벌 중심으로 운영되어 이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학생의 인권을 향상시키기보다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며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우기 보다 오히려 입시 위주의 학원으로 학교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의 자율성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 현재에도 많은 고등학교에서 아침 조기 등교, 심야 학습, 공휴일 학습을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협심하여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학자습 능력을 강조하다가는 오히려 왕따가 된다는 평가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민주적으로 선출된 학교장보다는 정부의 지침 그리고 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실천하는 학교장이 더 개혁적이고 교육적일 수 있는 것이다. 5. 그 사회의 인적 구성과 문화 수준이 중요하다. 우옥영 선생님은 원고 말미에 여러 나라의 사례를 싣고 있다.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운영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체벌을 하면서까지 사람이 되라고 교육을 시켜야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거의 하지 않지만 학교를 다니기만 하면 학력 수준과는 상관없이 진급을 시켜야 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도 학교를 다닐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면 복잡하게 되고 논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다양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 가지의 방안을 일제히 제도화하는 것은 무리이며 의미도 없다고 본다. 민주주의를 하자는 열의가 없는데 민주주의를 일제히 하라고 하기에는 힘이 든다. 6.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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