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복지정책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 사회활동에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중소,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자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첫째, 근로자의 주거안정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또는 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이다.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의 융자 등…(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