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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냉전체제가 종결된 후에 이어질 위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오로지 중국만이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는 모든 조건을 구비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을 세계안보의 적으로 볼 수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현상을 진단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을 파악해야만 한다. 이에 여기서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1. 경제체제 개혁...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현대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사회주의를 완성하려는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즉, 생산력발전에 방해가 되는 각종 요인들을 제거하여 생산력을 높여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의 완성--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배경에서 시작된 것이다. 크게 볼 때, 경제체제개혁은 내용별 혹은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 1단계(1978-1984)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2단계(1984-1987)는 도시부문의 경제개혁을 중점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세제, 금융개혁 및 대외무역 활성화 등이 추진되었다. 제 3단계(1987-)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대외개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1) 농촌 경제체제의 개혁
중국의 개혁은 먼저 농촌에서 시작되었으며 농촌개혁의 내용은 바로 종전의 인민공사와 같은 방법을 지양하고 책임제를 실시하여 농민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농촌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했었는가? 그것은 중국인구의 80%는 농촌에 있으므로 만약 그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사회는 안정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농촌이 계속 빈곤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면…
중국의 개혁은 먼저 농촌에서 시작되었으며 농촌개혁의 내용은 바로 종전의 인민공사와 같은 방법을 지양하고 책임제를 실시하여 농민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