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과우리나라환경정책

Ⅰ. OECD 와 환경

1. OECD 개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회원국들의 경험과 정보교환을 통한 최선의 정책개발을 위하여 `61.9에 설립된 국제기구임
※ 현재 OECD 회원국의 총인구는 세계인구의 18%에 불과하나 전세계 총 GNP의 81%, 총수출의 69% 총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61년 발족 당시 회원국 수가 20개였으나 이후 계속 늘어나 현재는 회원국수가 28개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9번째국가로 가입초청을 받았음.
가입협의 진행중 또는 가입의사 표명국가는 슬로바키아, 러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임

2. 환경정책위원회(EPOC)
◇ 설 립
- OECD는 회원국들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관련정책을 검토하고 국가간에 조화된 국제적 환경규범 수립을 위하여 1970년에 환경정책위원회(EPOC)를 설립하였으며 1985년 이후 환경정책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왔음
우리나라는 동 위원회에 옵저버로 `93년 7월부터 참가

◇ OECD 환경정책 위원위 주요활동
- OECD의 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환경과 무역의 연계성, 환경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