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교정시설 의료실태에 관한 고찰

최근 들어 교정시설 내에서 재소자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망사고가 불가피한 측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교정시설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의해서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하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외국의 선례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짚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 교정시설 내 제공되고 있는 의료권에 있어서 그 인식 측면이나 실태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곳이 바로 유럽을 위시한 선진국들이다. 여기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교정시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소개하고 실례에서 그 외 몇 나라의 실태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 글의 바탕이 되는 외국자료의 출처는 대부분이 교정시설 내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인터넷 영문사이트이다. 피구금자의 건강권에 대한 외국 국가들의 인식 첫째, 피구금자의 건강권은 보장되어야한다. 피구금자들은 신체적 자유의 박탈로 인해 ‘건강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많다. 이에따라 국제기준에서는 피구금자의 의료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국제연합 피구금자 보호원칙, 유럽형사시설규칙(the European Prison Rules) 등이 있다. 이들 규정에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의료진에 의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규칙들은 피구금자들의 의료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의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조항이 몇 개 되지 않아 너무 포괄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둘째,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국제기준보다 훨씬 정교하고 건강권의 인식수준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가 채택한 교도소내 보건의료의 윤리적 및 조직적 면에 관한 권고안(R(98)7)이다. 이 권고안은 74개의 조항으로 구체화하여 이 원칙에 따라 유럽연합소속 국가들이 법안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