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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역사, 내용, 명시된 관련 법규 등에 관해 먼저 알아본 다음 현재 그에 따르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개선점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교육제도보고서97

목차/차례

Ⅰ. 들어가기
Ⅱ. 펼치기
가.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1. 교육자치제도의 의미
2. 교육자치제도의 기본 원리
나.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의 장·단점
1. 중앙 집권제
2. 지방 분권제
다.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정부의 노력
1. 교육제도의 정비와 발전
2. 교육자치제도의 변천 과정
(1) 지방교육자치 도입·시도기
(2) 지방교육자치 유보기, 지방교육자치 실시기
라. 현행교육자치제도의 내용
마. 주요선진국의 지방교육자치제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바. 교육자치제의 발전 방향
1.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의사결정의 중복성 및 의결권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미흡
(3)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방법의 부적합성
(4) 선거인단의 범위 제한
(5) 지방교육재정의 영세성
(6)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 미실시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
(1)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부방식
(3)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 및 선출방법
(4) 선거인단의 범위
(5) 자치제 실시단위
사. 교육자치제의 과제와 개선 방안
1. 지방교육자치 개념 및 법제의 바른 정립
(1) 지방교육자치 개념의 바른 정립
(2) 지방교육자치 법제의 바른 정립
2.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1)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정립 방안
(2) 지방자치기관과 교육자치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운영
(3) 의결절차의 간소화
3. 교육위원 및 교육감 자격∙선출제도의 개선
(1) 교육감 자격요건 개선
(2) 교육위원 자격요건 개선
4. 지자체의 기여도에 따른 재정 통합
5.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자치제 실시
6. 주민 직선제의 추진
⊙ 관련 법규

본문/내용

Ⅱ. 펼치기
가.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1. 교육자치제도의 의미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함으로써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란 지방분권 사상과 민중통제라는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교육 자치 기구를 두어 주민의 부담과 책임 하에 그 지방교육의 발전 사업을 실현해 나가며, 아울러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교육자치기구에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역할과 능력을 부여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2. 교육자치제도의 기본 원리
교육자치제에는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과 중앙으로부터의 자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사와 재정에 있어서 일반 행정과 중앙교육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이 강조된다. 교육자치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원칙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① 지방분권의 원칙: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② 전문적 관리의 원칙: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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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jun******
Date : 2012-04-16
FileNo : 1613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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