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경제통합의 예상되는 문제점
1) 경제 통합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저하
우리는 통독의 경제통합을 바라보면서 경제통합이 얼마나 멀고도 험난한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동독은 통일당시 서독 인구의 4분의 1에 불과했다(1670만대 6140만).따라서 서독인 4명이 동독인 한 사람을 도우면 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 북한은 남한 인구의 2분의 1이 넘는다(2330만대 4480만). 다시 말하면 남한인 2명이 북한인 한사람을 도와야 한다. 동독은 통일당시 서독 GNP의 1/10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 GNP의 1/20 정도이다. 북한의 경제상태는 동독보다 더욱 형편없다는 것이다. 1인당 GNP 에 있어서도 서독대 동독의 비율은 2,5:1인데 비해 남한과 북한의 비율은10:1 이다. 이제 남한의 경제규모와 서독의 그것을 비교해보면 1989년도 서독의 경제규모는 현재남한 경제규모의 약 3배 수준이었다(1조 3천억불대 4.500불) 서독은 통일당시 오랫동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외환보유고도 3,000역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남한은 지금까지 무역적자를 계속해 왔으며 현재 총외채는 약 1000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채무를 가진 국가 중의 하나로 …
참고문헌
1.『임성빈, 통합적인 통일과 그리스도인의 과제, 장로회신학대학, 1999,8,25』
2.『통일부 보도자료,1999년 남북교역현황,1999,1,26』
3.『주종국기자, 서울연합뉴스,4,10일,〈남북정상회담〉남북한 경제력비교』
4.『통일부 월간「남북교류 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102호 (99,12월호)pp.15-20』
5. 『안두순 「한반도 통일과 남북 통합」』
6.『이광희,「경협활성화를 기금지원 및 활용방안」, 통일경제,(1999,4),pp,15-14』
7.『최수영,「남북협력기금 확충을 위한 제언」,(통일경제),1999,4. pp.10-14』
8. 『통일부 남북경제 공동체건설 관련 해설자료,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