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Ⅰ. 서론 1. 사회보장으로서의 연금제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생활안정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실직 등 개인의 힘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과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주도로 국민생활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위험과 질병, 노후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말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에서 비롯된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아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제도 등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95.12.30 법률제5134호)의 제3조에서 사회보장을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여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다른 경제적 발전으로 개인소득이 많이 늘어나 생활형편이 나아진 반면 각종 사고나 실직 등 사회적 위험이 크게 증대되고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해체되면서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은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노후나 장애·사망과 같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