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하여

Ⅰ. 노동조합이란?

1. 의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그들의 근로조건을 유지 또는 개선할 목적으로 조직한 상설단체’이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하여 ‘자주적인 조직 ·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 져야 한다. 노동조합이 민주성과 자주성을 잃을 경우 근로자의 이익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해 보장된 단결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 노동조합은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실체이지만 법적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 그 요건을 해석에 맡기는 나라도 있고 법률로 규정하는 나라도 있다.

2.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이하 ‘노조법’으로 약칭) 제2조 4호는 노동조합의 개념에 관하여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단서의 소정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