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윤리적 의사결정모형 연구

Ⅰ. 서 론

자율신고납세 체제로의 변화에 따른 조세제도에 대한 규제완화에 더불어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법의 복잡성은 세무대리인이 세무행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하고 있다. 또한 여타의 서비스 시장과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는 세무서비스 시장을 점차 경쟁이 심한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지니는 법적, 윤리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은 많은 이해관계자 즉 고객, 종업원, 동료, 자신이 속한 전문직의 기대를 총족시켜야만 한다. 이들이 서로 양립되는 기대를 가질 때에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은 어느 한 편의 욕구만을 충족시키게 되고 다른 한 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고객인 납세자를 도우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납세자의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은 세무당국의 기대 또한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무대리인은 윤리적 갈등이 있는 상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