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빛과 그림자

우리 국민의 생활 방식을 살펴보면 인생의 시초를 산부인과 의원의 분만실에서 출생하여, 인생의 종기를 병원 입원실에서 보내고 임종 후 장례절차로 대부분 대형병원의 장례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 만큼 의료보장 체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료보장 체계는 지금까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익 집단의 이해에 휘둘리거나 정작 의료혜택이 필요한 사회적 소수자에게는 수혜를 주지 못하는 문제점도 보였다.
의료보장 체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적절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적절한 비용”과 “꼭 필요한 치료”의 문제는 이해당사자의 이해에 따라 왜곡되어 “치료비 과다 청구”나 “ 약물 과다 투여, 항생제 과용, 불필요한 약물의 남용”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및 수정”이 의약분업인 것이다.
의약 분업은 시행 전부터 각 이해당사자 간에 첨예한 대립과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 때문에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 받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