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과연 바람직한가?

Ⅰ.서설

우리나라에 외국인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말부터였다. 당시 올림픽을 개최하고 입국절차가 간소화되었던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다. 국내 임금상승과 경제발전에 따른 아시아국가들과의 소득격차도 외국 노동자들의 유입에 크게 작용했다.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2002, 서울대학교출판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로 존재했다. <표 1>에서 92년까지 불법체류자수와 전체 외국인력수 비교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정부는 1991년에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시행하였고, 1993년에는 다시 이를 보완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시행하였다. 산업연수제도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된 인력은 산업기술 연수생과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으로 나뉜다. 이들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일부 적용되며, 산업기술 연수생은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표 1>“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03-3, 노동부 자료와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02.-5, 한국노동연구원(노동부자료인용) 자료를 이용하여 만듬
<표 >

그러나 산업연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