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오염 실태 조사와 수질 개선 방안 연구

위에 나타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의 여러 가지 금지행위와 제한행위 들은 지역주민의 재산상에 피해를 가져온다. 이러한 정부와 지역주민의 환경 분쟁은 보호정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지역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국가적 차원의 상수원 보호는 편익은 전국적이나 그 피해는 관련 지역의 주민에게 집중된다.
수질에 경제적 가치가 매겨진다는 것은 곧 이익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맑은 물에 대해 위와 같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불 의사를 보이는 소비자들은 주로 보호구역 바깥의 사람들이다.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입장이 이 목소리를 대표한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은 기존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지(또는 확대)하고 좀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 1의 가치는 환경보존이며, 앞서 언급한 오염의 기회비용을 크게 측정하기 때문이다. 한강 수자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수도권 주민들과 서울·인천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