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1. 의의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 표시와는 달리 상대방과의 통정에 의하여 표시하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예컨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과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즉 가장매매가 전형적인 예이다.

2. 요건

그 요건으로는 객관적으로 일정한 표시의사가 있어야 하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진의와는 다른 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허위표시를 하게된 동기나 목적은 묻지 않는다.

3.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당사자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합의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행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무담한다. 허위표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제3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