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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안면도를 중심으로한 관광자원의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지역의 총체적 발전을 모색한 자료입니다.


안면도

본문/내용

펜션과 같은 숙박 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 파괴도 문제이지만 각종 건축물의 오염배출도 큰 문제로 이다. 원인은 난립하는 숙박시설의 대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피해 민박으로 신고한 다음 사실상 숙박업으로 영업을 함에 따라 자연경관의 훼손과 오 · 폐수의 해양배출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뒤 늦게 정부는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그 동안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해 농어촌지역 펜션을 분양받은 대다수 투자자들의 경우 소득세 등 세금을 물리기로 하였다. 이들은 특히 정식 숙박업 전환을 위해서는 소방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보완도 필요한데다 숙박업 허용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펜션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공산이 커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너무 시간이 지난 후의 발표라 졸속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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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tle*****
Date : 2012-04-23
FileNo : 16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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