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

Ⅰ.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행위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목적은 당사자의 의사표시(효과의사)에 따라 정해진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존재하여야만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일단 성립된 법률행위라도 그 목적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확정지을 수 있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요건을 결여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사유가 된다.

Ⅱ. 목적의 확정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성립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차 확정지을 수 있으면 된다.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목적의 확정은 요식행위라면 성립당시 확정되어야 하고, 불요식행위라면 그 내용을 실현할 당시(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목적의 확정은 강제집행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확정된다.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그것을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법률행위의 해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