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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례로 본 지방자치단체간 전략적 제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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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급적 지역간 과도한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보완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협조적 게임(cooperative game)」을 벌이는 것이 용의자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서 벗어나 사회의 Pareto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up일본사례로본지방자치단체간전략적제휴가능성
up일본사례로본지방자치단체간전략적제휴가능성
목차/차례
- I. 머 리 말
- 1. 문제의 제기
- 2. 연구범위 및 내용
- Ⅱ. 전략적 제휴의 특성 및 기대효과
- 1. 전략적 제휴의 특성 및 유형
- 2. 전략적 제휴의 목적 및 기대효과
- Ⅲ. 일본 지방자체단체간 제휴협력 사례
- 1.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 대두
- 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관계 유형
- Ⅳ. 맺 음 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연구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국제적인 전략적 제휴 움직임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간 제휴·협력은 중복투자와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지역화합을 통한 장기적인 공동이득을 도모함으로써 win-win 시너지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우리나라와 여건이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일본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 경제·산업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문제는 전혀 새로운 이슈는 아니며 그 동안 적지 않게 논의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의 논의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되는 top-down식 지역균형발전 문제이거나 주로 행정·법·제도적 측면에서 지역협력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본 연구는 시각을 달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사하는 bottom-up식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문제를 조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하겠다.
Ⅱ. 전략적 제휴의 특성 및 기대효과
1. 전략적 제휴의 특성 및 유형
「전략…
본 연구는 국제적인 전략적 제휴 움직임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간 제휴·협력은 중복투자와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지역화합을 통한 장기적인 공동이득을 도모함으로써 win-win 시너지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우리나라와 여건이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일본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 경제·산업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문제는 전혀 새로운 이슈는 아니며 그 동안 적지 않게 논의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의 논의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되는 top-down식 지역균형발전 문제이거나 주로 행정·법·제도적 측면에서 지역협력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본 연구는 시각을 달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사하는 bottom-up식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문제를 조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하겠다.
Ⅱ. 전략적 제휴의 특성 및 기대효과
1. 전략적 제휴의 특성 및 유형
「전략…
참고문헌
· 권영철, 『무한경쟁시대의 전략적 제휴』, 김영사, 1994.
· 권오혁·한부영·한표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동남권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12.
· 김광전 역, Nalebuff, B.J. and A.M. Brandenburger 저, 『코피티션(원제: CO-OPETITION)』, 한국경제신문사, 1996.
· 김제국, 「자치단체간 협조적인 광역개발 추진의 과거와 현재」, 충북개발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세미나 『21세기 지방의 비전과 전략』, 2000. 5, pp.22-35.
· 금창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2.
· 신희권, 「자치단체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충북개발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세미나 『21세기 지방의 비전과 전략』, 2000. 5, pp.3-21.
· 염명배, 「지방경영시대의 지방세기능 강화방안」, 충남대『경영논집』, 제11권 제1호, 1995. 6, pp.123-135.
· ______, 「대전·충남지역의 산업육성방향에 관한 경영전략적 접근 - 탈공업화 전략을 중심으로」, 충남대『경영논집』, 제12권 제1호, 1996. 6, pp.143-162.
· ______, 「글로컬리제이션 시대에 대응한 지방정부와 지방은행의 윈-윈 제휴전략 - 대전·충남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4권 제1호, 1999. 2, pp.121-138..
· ______, 「지방경영시대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플레이스-마케팅(P-M)’ 전략 연구」『공공경제』, 한국공공경제학회, 제5권 제1호, 2000. 5, pp.153-185.
· ______, 「지식기반경제(KBE)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화 지식기반산업(KBI) 육성전략 -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2000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제2차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9., pp.41-82.
· ______, 「성공적 지방경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코피티션(Coopetition) 전략 연구」, 『2000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11, pp.175-203.
· 오상봉 외, 『세계 일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을유문화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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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전기웅, 『시정촌합병·광역연합사례집』, 도시경영총합연구소, ぎょうせい; 동경, 1999. 11.
· 촌상박·자치체문제연구소 편, 『광역연합と일부사무조합 - 광역행정でどうなる시정촌-』, 자치체문제연구사; 동경, 1999. 8.
· 도변 만, 「지방자치체と광역행정」, 『우정연구소월보』, 2000. 8
· 영목방양, 「광역행정권진흥정비사업の개요」, 『지방자치』, 1993. 6, pp.71-94.
· 원등문부, 「광역시정촌권と복합사무조합」, 『도시문제』, 1990. 4,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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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bsy****** Date : 2011-05-16 FileNo : 16135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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