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대한 고찰

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고객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 기준과 내용·제공방법· 절차·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들에게 문서로써 약속하는 제도이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공공서비스 자체가 일반국민과의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세금의 대가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계약은 암묵적인 것으로써 실행을 담보할 강제조항도 없고 실적을 평가할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행정서비스헌장은 예전의 암묵적 계약하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명시화하고 권리보장을 강화한 것으로써 암묵적인 관계가 명시적 계약으로, 도덕적 의무가 강력한 법률적 의무로 변모한 것이다.

2) 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① 도입배경
전 세계적으로 행정개혁의 붐이 일고 있다. 특히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행정개혁의 경향은 우리 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각 국가들의 행정개혁경향은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요약이 가능하겠지만 작지만 강한 정부, 고객만족행정의 구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