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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공공시설 입지결정의 지역이기주의 극복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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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공공시설 입지결정의 지역이기주의 극복모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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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공공시설 입지결정에 있어서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모델 모색이 연구내용이자 연구대상이므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청사 이전 특히 경기도 여주군청의 청사 이전 입지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합니다. 즉 기초자치단체 청사 이전 정책결정과정 중에서 정책과제 설정, 정책입안, 정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하며, 여주군 청사이전 부지 결정에 관련된 연구보고서와 행정기록문 및 관련사례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작성한 글입니다다.
up자치시대공공시설입지결정의지역이기주의극복모델
up자치시대공공시설입지결정의지역이기주의극복모델
목차/차례
- I. 서론
- II. 이론적 기반
- 1. 지방자치와 지역발전과제로서의 지역이기주의
- 2. 공공서비스시설의 입지패턴과 입지결정사례
- 3. 자치시대 합리적인 정책결정 논리와 결정모형
- 4. 자치시대 정책결정의 주요 참여자
- III. 공공시설입지결정을 위한 사례 분석 - 여주군청입지결정의 경우 -
- 1. 분석 준거
- 2. 사례분석
- 3.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
- IV. 공공시설입지결정에 있어서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모델
- 1. 모델
- 2. 모델의 실천성 제고를 위한 방안
- V. 결론
본문/내용
셋째, 여주군의 경우에는 군 청사 이전 후보지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7개의 주요평가항목과 23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일부평가항목은 심사위원별 정성적인 평가로 이루어져 평가결과에 대한 합의와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
여주군청사 이전 후보지 결정 사례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여주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집행부 의사 중심으로 주도한 점과 일부 지방의원만 참여시킴으로서 의원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의결정이 1차에 동의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된 점, 그리고 입지평가기준과 평가에서 위원의 정성적 평가 영역이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시비를 제기하게 된 점, 특히 평가기준에 대한 사전합의가 미흡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동의를 어렵게 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 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
IV. 공공시설입지결정에 있어서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모델
1. 모델
1) 모델의 구도
공공서비스시설의 입지논리와 합리적인 정책결정이론 및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공시설입지 결정에 있어서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모델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모델은 각 정책과…
여주군청사 이전 후보지 결정 사례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여주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집행부 의사 중심으로 주도한 점과 일부 지방의원만 참여시킴으로서 의원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의결정이 1차에 동의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된 점, 그리고 입지평가기준과 평가에서 위원의 정성적 평가 영역이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시비를 제기하게 된 점, 특히 평가기준에 대한 사전합의가 미흡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동의를 어렵게 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 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
IV. 공공시설입지결정에 있어서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모델
1. 모델
1) 모델의 구도
공공서비스시설의 입지논리와 합리적인 정책결정이론 및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공시설입지 결정에 있어서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모델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모델은 각 정책과…
참고문헌
1) M. Teitz, 1968, `Toward a Theory of Urban Public Facility Location,`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21, pp.35～51.
2) J. G. Symons. Jr, 1971, `Some Comments on Equity and Efficiency in Public Facility Location Models,` Antipode, Vol.3, No.1, pp.54～67.
3) R. L. Morrill, 1974, `Efficiency and Optimum Location Models,` Antipode, Vol.6, No.1, pp.41～46.
4) R. L. Lineberry & R. E. Welch, Jr, 1974, `Who gets What: Measuring the Distribution of Urban Public Services,` Social Science Quarterly, Vol.54, pp.700～712.
5) W. Lucy, 1981, `Equity and Planning for Local Servic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74, No.4, pp.447～457.
6) Harold D. Lasswell, 1975, `Research in Policy Analsys: The Intelligence and Appraisal Functions.` in F. Greenstein & N. Polsby eds., `Policies Making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6,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p.1.
7) Y. Dror, 1968, Public Policymaking Re-Examined, Scranton, PA: Chandler Company, pp.163～196.
8) 정정길, 1989, 정책결정론, 서울: 대명출판사, p.186. …
2) J. G. Symons. Jr, 1971, `Some Comments on Equity and Efficiency in Public Facility Location Models,` Antipode, Vol.3, No.1, pp.54～67.
3) R. L. Morrill, 1974, `Efficiency and Optimum Location Models,` Antipode, Vol.6, No.1, pp.41～46.
4) R. L. Lineberry & R. E. Welch, Jr, 1974, `Who gets What: Measuring the Distribution of Urban Public Services,` Social Science Quarterly, Vol.54, pp.700～712.
5) W. Lucy, 1981, `Equity and Planning for Local Servic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74, No.4, pp.447～457.
6) Harold D. Lasswell, 1975, `Research in Policy Analsys: The Intelligence and Appraisal Functions.` in F. Greenstein & N. Polsby eds., `Policies Making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6,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p.1.
7) Y. Dror, 1968, Public Policymaking Re-Examined, Scranton, PA: Chandler Company, pp.163～196.
8) 정정길, 1989, 정책결정론, 서울: 대명출판사, p.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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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jhc****** Date : 2015-07-27 FileNo : 16135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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