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중심으로 본 전자정부 현황 및 전망

1. 서 론

전자정부구축의 국제비교의 중요성

90년대 이후부터 IT혁명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 나라들은 정보화와 전자정부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T혁명은 사회전반에 걸쳐서 어느 하나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문이 없을 정도로 인간들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각 나라들도 IT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이런 IT혁명은 원격교육, 재택근무, 원클릭 서비스,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화상회의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기존의 방식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IT기술의 발전은 과거 오프라인상의 정부의 형태를 바꾸고 있으며 변화의 핵심에는 과거의 권력위주의 행정에서 시민위주의 행정으로 변화에 있다. 이것이 전자정부의 출현 배경이고 더 이상 정부도 뒤쳐지지 않고 민간기업들처럼 경쟁의 대열에 뛰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정부도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목표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직은 많이 뒤쳐지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는 자체적으로는 IT기술을 접목시켜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