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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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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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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04.10.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결정 위 판례에 대하여 헌재의 다수의견의 논리 순서에 맞추어 이를 반박하고 논리학적으로 헌재가 가진 논리의 모순을 비판하며 국민투표권 침해라는 1인의 별개 의견을 검토한 자료입니다.
관습헌법[1].판례평석
목차/차례
- 1. 머리말
- 2. 헌법의 성격과 관습헌법에 관한 검토
- -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으며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가?
- 1) 일반적인 관습법의 존재 형태와 그 기능
- 2) 헌법의 성격과 관습헌법
- 3. 수도사항의 헌법적 규율에 관한 검토
- - 수도 사항이 헌법으로 규율될 사항인가?
- - (수도가 헌법사항이라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 - 독일의 관습헌법 인정 여부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 4. 관습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검토
- -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면) 관습헌법이 성문 헌법의 개정 절차를 거쳐 변경되는가?
- 5. 다수 의견의 논리학적 오류에 관한 검토.
- - 사실명제로부터 당위명제가 도출 되는가?
- 6. 별개 의견(헌법 72조 위반)에 관한 검토
- - 수도 이전과 국민투표에 관한 이해
- 1) 민주주의의 본질과 국민투표
- 2) 국민투표의 기능과 국민투표 부의권에 대한 이해
- 3)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이론과 국민투표에의 적용
- 7. 맺음말
- - 우리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본문/내용
헌재의 결정은 특별법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 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부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 투표권(헌법 제130조)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과 헌법 제 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 그리고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 되어야 한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으로 구성되어있다.
2. 헌법의 성격과 관습헌법에 관한 검토
-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으며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가?
본 위헌결정에서 헌재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관습헌법의 존재를 긍정한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관습헌법의 효력과 개정 방법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이해를 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기본적으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반하여 반대의견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성문헌법을 보충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관습법의 사용례를 살펴보고 과연 헌법영역에서 관습헌법…
2. 헌법의 성격과 관습헌법에 관한 검토
-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으며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가?
본 위헌결정에서 헌재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관습헌법의 존재를 긍정한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관습헌법의 효력과 개정 방법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이해를 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기본적으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반하여 반대의견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성문헌법을 보충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관습법의 사용례를 살펴보고 과연 헌법영역에서 관습헌법…
참고문헌
*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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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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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옥, 오마이뉴스 특별기고, 2004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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