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산적 복지의 한계

호00씨는 아버지(호○○)와 어머니(서○○)가 사망한 뒤에 동생(호○○)씨와 살다가 동생이 결혼을 하고 현재는 혼자서 살아가고 있다. 호종섭씨는 91년도 앰뷸런스, 병원 원장 차를 운전하면서 병원의 관리주임으로 일을 하다가 앰뷸런스 운전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에 뒤에 있던 엑스레이 기계에 깔렸는데, 그로인해 뇌에 손상을 입었고, 그 때 뇌 숨골을 다처서 의식불명의 상태로 병원에 1년 동안 입을 하였다 한다. 처음에는 말도 전혀 하지 못 했는데 통증이 올 때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약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말은 하지만 2004년 3월 현재 완전하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은 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가정봉사 서비스를 받고 있고 평택합정종합복지관에서 도시락 서비스와 밑반찬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정부지원금 536,910원과 장애수당 60,000원 교통안전기금 150,000원, 특별지원금 100,000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생활권은 누나(호00)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호종섭씨는 돈을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생활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누나 호00씨가 관리를 하고 있어 자유롭게 생활비를 쓰지 못 함에 불만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