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인권

1) 인권의 보편성
인권의 보편성이란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 있는 모든 인간이 누구라도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인권이란 그 본질상 보편적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만이 인권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인식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자연상태에서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형성된 근대사회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자연법 사상에서 확립되었으며, 제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의 인식이 확대되어가는 중에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사회의 역사와 문화·정치·경제적 상황에 다르다고 하는 이른바 인권의 특수성 논란은 그 개념이 보여주는 대로 인권의 관념이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소위 서구적 기원의 인권이 기타 세계에서 갖는 적합성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살펴봐야 할 것은 개념적 문제뿐 아니라 절차적 문제로서 서구 강대국 중심의 국제기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이런 논의는 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