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교원노조결성을 둘러싼 공방

1987년 이후 교원노조결성을 둘러싼 공방

(1)교원노조의 발생 배경
해방 후 우리의 교육은 제국주의와 독재권력이 장악하여 체제의 유지·재생산을 위해 왜곡해왔다. 가장 값싼 교육 투자를 통해서 체제 순응적인 단순 기능인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그 동안의 제도교육이 담당해 온 주요 임무였고, 노골적인 정권 홍보장으로 전락한 경우도 많았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할 학교에서 의존적이고 길들여진 무비판적인 인간을 만들어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 생활 속에서 자율보다는 질서를, 자유보다는 책임을,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요당해왔다. 외세 의존적 사고와 봉건적 권위주의, 분단고착과 이질감 심화 내용이 교육의 내용을 채워나갔다.
교육비의 총액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었고(GNP의 3.3%) 그 중에서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대되고 있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계급, 계층간의 교육 기회의 불균등, 과밀학급, 과대학교 등은 우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잘 말해준다.
낮은 급여와 열악한 교육환경은 곧 교사에겐 열악한 직장 환경이다. 더욱이 외세 의존적인 독재 정권이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