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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부지원체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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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여성장애인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험하는 생활실태상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정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여 작성된 글입니다.
up우리나라여성장애인을위한정부지원체계모색
up우리나라여성장애인을위한정부지원체계모색
목차/차례
- Ⅰ. 들어가는 말
- Ⅱ. 여성장애인 현황 및 실태
- 1. 교 육
- 2. 직 업
- 3. 가정생활
- 4. 폭 력
- Ⅲ. 여성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제도
- 1. 여성 장애인 인권
- 2. 성폭력 관련
- 3. 직 업
- Ⅳ.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 1. 중앙정부의 여성 및 장애인 관련 지원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격차 및 문제점
- Ⅴ.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의 모색
- 1. 정책과 제도의 방향
- 2.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모색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Ⅱ. 여성장애인 현황 및 실태
1. 교 육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의 36.6%는 무학, 31.2%는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67.8%가 의무교육인 중학교도 마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장애여성들이 일반교육, 직업재활교육, 특수교육 기회에서 소외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직 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지체 여성장애인의 52.4%, 뇌병변 여성장애인의47.7%, 시각장애여성의 51.6%, 청각장애여성의 48.4%, 언어장애여성의 50.5%, 정신지체장애여성의 55.1%, 정신장애여성의 64.1%, 심장장애여성의 49.3%가 국가에 가장 바라는 정책 및 제도로서 생계보장에 대한 욕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 및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은 95.4%에 이른다. 이것은 기여에 의한 급여, 즉 사회보험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은 95.4%가 소득생활, 즉 직업생활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취업시 사회적 차별을 매우 많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1.7%, …
1. 교 육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의 36.6%는 무학, 31.2%는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67.8%가 의무교육인 중학교도 마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장애여성들이 일반교육, 직업재활교육, 특수교육 기회에서 소외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직 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지체 여성장애인의 52.4%, 뇌병변 여성장애인의47.7%, 시각장애여성의 51.6%, 청각장애여성의 48.4%, 언어장애여성의 50.5%, 정신지체장애여성의 55.1%, 정신장애여성의 64.1%, 심장장애여성의 49.3%가 국가에 가장 바라는 정책 및 제도로서 생계보장에 대한 욕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 및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은 95.4%에 이른다. 이것은 기여에 의한 급여, 즉 사회보험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은 95.4%가 소득생활, 즉 직업생활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취업시 사회적 차별을 매우 많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1.7%, …
참고문헌
양숙미(2001). 여성장애인이 알아야 할 법률 및 정책적 대안. 복지세상을 여는 시민모임/충남여성장애인연대 제 1기 여성장애인 복지아카데미
보건복지부(2001).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복지부(2000). 보건복지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Simi, L.(1998).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policy: Where we have been and where we are going. American Rehabilitation. 24.
Stuart, P. H.(2000). Applying independent living principles to state Health-care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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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twp****** Date : 2014-02-10 FileNo : 16135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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