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과 과제

아울러 여성장애인의 창업지원과 직종개발 등 취업정보의 구축과 취업알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이 뒷받침되어 이러한 업무들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Ⅴ.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1. 법적, 제도적인 여성장애인 보호와 생활보장

가. 법적‧제도적 여성장애인보호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즉 관련 법률에 여성장애인의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가정적,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장애인이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서비스가 없으며, 또한 장애인관련법(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현재시행 중인 ‘성폭력특별법’(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자에게 성폭력을 할 경우 가중 처벌조항)의 철저한 집행으로 여성장애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