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Ⅰ. 산재보험의 정의 1) 정의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고용주가 가입하는 사회보험 ○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기준 :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자가 작업 중/작업준비 중/작업종료 전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or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 발생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ex: 장기적 진행 속의 직업병) - 근로기준법에 35가지 직업병 목록 화 : 직업병의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과 관련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우려 극복키 위한 방편 2) 목적 : 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 보상기능 산재 사고와 직업병이 발생하면 산재보험에서는 요양 치료 등 적절한 수단(다양한 현물급여)을 동원하여 이전의 건강 상태와 직업 능력을 회복하고, 재해 근로자 또는 유가족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보상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현물급여는 크게 의료 재활을 위한 각종 요양급여와 직업재활 훈련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금급여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 - 재활 기능 요양과 재활을 위한 급여가 연금급여에 우선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요양과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실에서 재해 근로자의 직업 능력 회복에 중점을 두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재해 근로자의 노동 능력 상실 정도를 감소시키게 된다. ③ 재해를 예방하고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서 근로자 보호 - 예방 기능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예방 기능을 들 수 있다. 산업 재해 및 직업병 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에 대한 투자가 산 재 발생 후의 보상을 포함한 제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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