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해의 관점

중앙에서의 최고인민회의와 상임위원회와는 별도로 지방에는 지방인민회의가 있다. 이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 단위에 구성되는 지방주권기관으로 임기는 4년이며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 및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국가의 법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과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과 해당 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에 대한 선거 또는 소환을 할 수 있고,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을 지적하고 폐지할 수 가 있다.

2) 사법기관

기본적으로 북한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기능을 수행하는 노동계급의 국가의 법”이라는 원칙 하에서 규정되어있다. 물론 재판은 검사의 공소와, 변호사가 변호 그리고 판사의 판결 등 외형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집행과 유사하지만, 그 내용은 정권유지의 무기와 수단이며 형식적인 체제를 갖춘 구색법에 불과하고 당의 방침이 기존 법에 우선하는 등의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재판소와 검찰소 등 사법기관의 법 집행은 노동당의 예속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자율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