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구조 및 통제

제 1절 북한의 사회구조 1. 사회정책 북한은 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북한의 사회정책 기조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사회정책의 기본은 계급정책으로 헌법 제8조에는 “국가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기본계급을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및 모든 근로인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라고 주장한다.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중심이 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목표로 설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국가목표이며 사회정책은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정책은 전체사회를 정치사상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구사하여 계급제도가 생성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없애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단으로 북한주민들에 대한 성분조사와 사상교양사업으로 반당, 반혁명분자를 감시 색출하고 전 주민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 개화시키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2. 주민 계층구조 1) 주민 성분조사의 연혁 성분이란 북한인민들을 통치하기 쉽도록 사회적 계층에 따라 구분하여 만든 일종의 신분제도를 말한다. 북한에서 성분조사사업이 시작된 것은 김일성 주석의 권력투쟁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성분조사사업의 목적은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가족…
성분이란 북한인민들을 통치하기 쉽도록 사회적 계층에 따라 구분하여 만든 일종의 신분제도를 말한다. 북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