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교도소 외국인 사례

제1장 미국의 민영교도소 1) 성립 배경 미국에서 민영교도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이다. 물론 그 전에도 교정업무의 일정부분을 민간에 위탁했던 사례가 심심찮게 있어 왔지만, 교도소의 운영 전체를 민간에 맡기게 된 것은 20여 년을 채 못 채우는 일인 셈이다. 여기서 여하한 동기로 교정업무의 한 뭉텅이를 민간에 떼 주게 되었는지 저간 사정이 궁금해지는데, 무엇보다 먼저, 늘어나는 수용인원의 감당이라는 실제적 필요성이 첫 번째의 직접적 요인으로 거론된다. 산정된 기록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0여 만 명의 수준에 머물던 미국 교도소의 수용인원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2배 넘는 50여 만 명에 육박하고 그 수는 이후 해가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교도소는 과밀화로 시달리게 되는데, 때맞추어 연방법원은 과밀수용을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과밀수용의 해소를 당면과제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방책이었다. 교도소를 더 지으면 되지만 소요될 국가재정이 부담스러워지고, 차라리 수용자를 조기석방 시키자는 방안도 제시되었지만 사회방위라는 또 다른 여론이 온정적 교정 행형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계속 가두기는 하되 시설확보 및 유지에 드는 비용을 다른 곳에서 염출(捻出)하는 방법이 최상의 현책(賢策)으로 인식되었고, 그것의 구체화가 민영교도소라는 신상품의 착상이었다는 이야기이다. 빼놓을 수 없는 배경 그림의 마지막 세팅은 20세기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소위 신자유주의 바람이다. 공산권의 몰락 이후 다시 불붙은 시장경제에 대한 신봉은 국가운영체계의 비효율성을 문제삼았고, 이는 곧 공공부문의 민영화라는 시대적 화두를 탄생시켰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빼놓을 수 없는 배경 그림의 마지막 세팅은 20세기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소위 신자유주의 바람이다. 공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