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범죄·자살·약물에 대해

범죄유형별로 보면, 1980, 90년대에 들어서 노인범죄자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상해, 문서위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며, 노인비가 증가한 범죄는 폭행, 상해, 문서위조 등이고 1980년대 후반이후로 노인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노인 중 여성에 비해서는 남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는 65세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66-70세, 71-75세의 순인 것으로 나타나서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은 사람이 범죄를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은 국졸 이하의 비율이 64.1%로 나타나서 비교적 저학력층의 사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직업은 무직의 비율이 48.0%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무직비율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서 노인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과별 특성은 전과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43.1%인 반면에 전과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56.9%로 나타나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노인범죄자 중 상당한 수의 사람이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서 노인범죄에 대한 연구에서 범죄경력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초범시의 연령은 10세를 구분단위로 할 때 41-50세, 51-60세의 순인 것으로 나타나서 비교적 늦은 연령에 초범을 저지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에 의한 범죄와 관련하여 논의해 보면, 첫째, 공식통계자료를 통하여 80,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해, 폭행, 문서 위조, 배임의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의 수와 비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범죄 역시 증가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특히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노인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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