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민영화에 대하여(P/G을 중점으로)

1)외국의 운영규정
현재 민영교도소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스코틀랜드, 남아공화국 및 네델란드령 안틸레스 제도 등이 있다.
그럼 과연 위의 민영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 법적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교도소의 민영화는 국가 강제력과 형 집행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미국의 경우, 주 법률에 민영교도소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데, 예를 들어 Texas 주에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에 교정국장에게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정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주 행형법에 근거 조항을 두어서, Victoria 주에서는 형사사법법(Coreections Act)에 교정장관에게 계약 체결권을 부어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에서 내무성 장관에게 계약 체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민영화에 관한 근거규정을 행형법, 소년원법, 소년법 등에 마련하고, 부실방지, 관리감독, 책임소재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의 필요성과 특성, 공공성과 공정성의 확보, 정당성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