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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단계 노동시장 진단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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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단계 노동시장 진단과 정책과제
up우리나라현단계노동시장진단과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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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
- I. 노동시장 진단
- 1. 실업률과 취업률 추이
- 2. 양질의 일자리 감소
- 3. 실질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 저하
- 4. 임금소득 불평등 OECD 1위
- II. 지배적 담론 비판
- 1. 한국의 노동시장, 과연 경직적인가?
- 2. 비정규직 증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인가?
- 3. 비정규직 고용, 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하는가?
- III. 노동시장 정책과제
- 1. 정책기조 :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여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자 !
- 2. 정책과제
- 1)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재검토 : 수량적 유연성을 제어하고, 기능적 유연성을
- 제고하자 !
- 2) 일자리 창출 정책 재검토 :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
- 자리를 창출하자 !
- 3) 임금정책 재검토 : 임금수준 인상에서 임금격차 해소로 !
본문/내용
I. 노동시장 진단
1. 실업률과 취업률 추이
작년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은 3.4%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2.6%)보다 0.8% 높았다.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은 61.4%로 1997년(62.5%)보다 1.1% 낮고, 취업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59.3%로 1997년(60.9%)보다 1.6% 낮다. 실업률만 보면 우려할 상황이 아니지만 3개 지표 모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 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연도별 실업률 추이 [그림2]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 추이
청년실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7%로 1997년(5.7%)보다 2.0% 높고, 장년층(30-54세, 2.4%)과 고령층(55세이상, 1.4%)보다 크게 높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청년층 취업률은 45.6%에서 44.4%로 1.2% 감소한데 비해, 장년층은 76.6%에서 74.2%로 2.4% 감소했고, 고령층은 48.5%에서 43.3%로 5.2% 감소했다. 그럼에도 청년층보다 장년층과 고령층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 계층이 아에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실망실업자 포함)로 빠져나갔음을 의미한다. 미래를 책임질 세대라는 점에…
1. 실업률과 취업률 추이
작년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은 3.4%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2.6%)보다 0.8% 높았다.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은 61.4%로 1997년(62.5%)보다 1.1% 낮고, 취업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59.3%로 1997년(60.9%)보다 1.6% 낮다. 실업률만 보면 우려할 상황이 아니지만 3개 지표 모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 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연도별 실업률 추이 [그림2]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 추이
청년실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7%로 1997년(5.7%)보다 2.0% 높고, 장년층(30-54세, 2.4%)과 고령층(55세이상, 1.4%)보다 크게 높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청년층 취업률은 45.6%에서 44.4%로 1.2% 감소한데 비해, 장년층은 76.6%에서 74.2%로 2.4% 감소했고, 고령층은 48.5%에서 43.3%로 5.2% 감소했다. 그럼에도 청년층보다 장년층과 고령층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 계층이 아에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실망실업자 포함)로 빠져나갔음을 의미한다. 미래를 책임질 세대라는 점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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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hjl****** Date : 2011-10-23 FileNo : 16135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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