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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지방정부의 국제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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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형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한 리포트입니다.
해외농업개발을위한지방정부의국제협력방안
해외농업개발을위한지방정부의국제협력방안
목차/차례
- 제1장 문제의 제기
- 제2장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형태와 문제점
- 제3장 해외농업개발 지원정책의 전개
- 제4장 경상북도의 해외농업개발정책 내용
- 제5장 바람직한 해외농업개발정책의 방향
- 제6장 마무리
본문/내용
2. 개발수입형
해외농업개발사업 중 개발수입형은 국내에서 생산은 되나 절대량이 부족하여, 정부지원기관 혹은 민간기업이 국내반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내의 부족한 부존자원과 불리한 농업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농업경영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생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해외농업개발의 농업경영 형태는 위탁경영과 계약재배까지 모두 포함되며, 그 내용으로는 생산요소의 투입 및 대여, 국내로의 수입에 적합한 생산지의 조성, 투하비용의 현물수입에 의한 회수 등을 말한다.
이러한 개발수입형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1990년대 이후 민간에 의한 해외투자가 장려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외투자 제한이 완화되고, 또한 수입자유화 폭이 확대되고 특별한 구매상의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국내기업들 사이에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개발수입은 당초의 목적과 달리 관세 및 가격수준이나 수송상의 문제 등 국내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민간기업이나 관련단체가 개발수입을 통한 수…
해외농업개발사업 중 개발수입형은 국내에서 생산은 되나 절대량이 부족하여, 정부지원기관 혹은 민간기업이 국내반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내의 부족한 부존자원과 불리한 농업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농업경영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생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해외농업개발의 농업경영 형태는 위탁경영과 계약재배까지 모두 포함되며, 그 내용으로는 생산요소의 투입 및 대여, 국내로의 수입에 적합한 생산지의 조성, 투하비용의 현물수입에 의한 회수 등을 말한다.
이러한 개발수입형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1990년대 이후 민간에 의한 해외투자가 장려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외투자 제한이 완화되고, 또한 수입자유화 폭이 확대되고 특별한 구매상의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국내기업들 사이에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개발수입은 당초의 목적과 달리 관세 및 가격수준이나 수송상의 문제 등 국내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민간기업이나 관련단체가 개발수입을 통한 수…
참고문헌
1. 경상북도, ｢해외농업개발 현지조사보고서｣, 1997. 7.
2. 경상북도, ｢해외농업개발 현지조사보고서｣, 1998. 11.
3. 고재모 외, ｢주요 농산물의 해외개발수입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12.
4. 고재모・김민철,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농업현황과 개발 -삼강평원 개발을 중심으로- ”, ｢농촌경제｣, 제17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년 겨울.
5. 구천서, “아르헨티나 ISUKA YAKU 교포농장의 영농실태”,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1. 3.
6. 구천서, “해외농산물 개발수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78. 12.
7. 김운근, “남북한간, 한중간의 농산물교역 현황과 전망”, ｢농촌경제｣ 제17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년 겨울.
8. 농림부, ｢1997년도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1997. 12.
9. 농어촌진흥공사, ｢’97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사업 실적 보고서｣, 1998. 3.
10. 박상수,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11. 박순보・이하윤, “해외농업 개발방향에 관한 기초적 연구”, ｢’96농정시책 연구논문집｣, 1996.
12. 안경환,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상 문제점과 금융기관의 대응-의사결정상 오류와 사고의 틀 전환 문제”, ｢수은조사월보｣, 한국수출입은행, 1997. 9.
13. 이재민,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特徵 및 成果 分析”, ｢수은조사월보｣, 수출입은행, 1997. 10.
14. 이정인・유병규, ｢지자체의 농산물 해외개발수입정책 현황과 과제-경상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8. 11.
15. 통일부, ｢북교류협력동향｣ 제78호, 1998.
16. 하병기・홍석일, “해외 투자기업의 경영 실태 분석-확대일로에 있는 해외 직접투자-”, ｢실물경제｣, 제110호, 산업경제연구원, 1997. 9.
2. 경상북도, ｢해외농업개발 현지조사보고서｣, 199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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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천서, “해외농산물 개발수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7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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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림부, ｢1997년도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199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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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순보・이하윤, “해외농업 개발방향에 관한 기초적 연구”, ｢’96농정시책 연구논문집｣, 1996.
12. 안경환,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상 문제점과 금융기관의 대응-의사결정상 오류와 사고의 틀 전환 문제”, ｢수은조사월보｣, 한국수출입은행, 1997. 9.
13. 이재민,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特徵 및 成果 分析”, ｢수은조사월보｣, 수출입은행, 1997. 10.
14. 이정인・유병규, ｢지자체의 농산물 해외개발수입정책 현황과 과제-경상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8. 11.
15. 통일부, ｢북교류협력동향｣ 제78호, 1998.
16. 하병기・홍석일, “해외 투자기업의 경영 실태 분석-확대일로에 있는 해외 직접투자-”, ｢실물경제｣, 제110호, 산업경제연구원, 199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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