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 Ⅱ 장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의 변천과정과
운영성과 및 수용도
제 1 절. 경영평가시스템의 의의와 역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1984년부터 도입 시행되어온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은 투자기관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새로운 투자기관 관리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이다. 즉, 경영평가시스템은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에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는 시스템적 장치이다. 이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기관별로 ‘인센티브’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진으로 하여금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평가시스템은 경영관리(통제) 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경영평가시스템은 ‘성과에 관한 계약’을 통해 정부와 정부기관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 정부와 정부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명문화함으로써 정부부처에 의한 무분별한 개입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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