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임용 고사의 정당성

가산점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필수의 관련 기능을 점수화함으로써 사전교육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가산점이 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경우에 이르거나 아예 그 출발선부터 그 차이를 극대화하는테 이르면 그것은 전공교과의 지식을 평가하여 교과지식을 갖춘 전문인으로서의 교사를 뽑는 시험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 여타 공무원 시험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사법고시 행정고시등 5급 이상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가산점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지필고사로 펴가를 한다. 이는 특히 오랜기간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 과거와 현재의 제도의 차이 등에서 오는 부당한 불평등과 그 시험의 필수의 것외에 부수적인 것으로써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반영이라고 본다.
또, 7급, 9금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전체 지필고사의 5% 이내로 가산점의 최고 점수를 명시함으로써 그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임용의 경우 가산점이 너무 높다. 전공 70점과 교육학30점인 시험에서 15점의 가산점은 너무 많다. 따라서 전체지필고사의 5%이내 등으로 가산점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전공교과의 교원을 평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