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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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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소송물이론정리에 대한 글입니다.
소송물이론정리[1]
소송물이론정리[1]
목차/차례
- Ⅰ. 서론 1
- Ⅱ. 소송상의 청구 1
- １. 총설 1
- 가. 소송상의 청구의 개념 1
- 나. 소 및 권리주장과 소송물 1
- ２. 소송물논쟁 2
- 가. 총설 2
- 나.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3
- 다.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4
- A. 이지설(이원설) 4
- B. 일지설(일원설) 5
- C. 소송법설의 결산 6
- 라. 신실체법설 7
- A. 내용 7
- B. 평가 8
- 마. 상대적 소송물설(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의 문제) 9
- A. 내용 9
- B. 평가 9
- 바. 소송물논쟁에 대한 평가 10
- ３. 소송물의 특정 10
- 가. 특정의 필요성 10
- 나. 특정의 책임과 시기 10
- 다. 특정의 정도 11
- 라.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11
- Ⅲ. 일부청구의 허부 13
- １. 서설 13
- 가. 일부청구의 의의와 종류 13
- A. 일부청구의 의의와 근거 13
- B. 일부청구가 이용되는 이유 13
- ２. 일부청구낙부에 관한 논쟁의 배경과 학설의 개관 14
- ３. 일부청구긍정설 15
- 4. 일부청구부정설 16
- 5. 당사자권리론에 의거한 학설 (개별화론) 17
- 6. 학설·판례의 검토 18
- 7. 관련문제 20
- 가. 일부청구와 후유증에 의한 후발손해 20
- 나.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1
- 다.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21
- 라.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22
- 마. 일부청구와 상소의 이익 22
- 바.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사유와 일부청구
본문/내용
가. 일부청구의 의의와 종류
A. 일부청구의 의의와 근거
일부청구라 함은 일정한 요건사실에 의거한 금전이나 대체물등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임의로 일부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일부청구인 취지를 적거나 청구원인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명시적인 청구라고 한다. 또한 명시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묵시적인 청구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후에 이러한 분할소구의 인정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전소에서 원고가 당해소구가 일부임을 명시하였거나 아니냐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있다.
B. 一部請求가 利用되는 理由
소송의 실제에 있어서 일부청구가 이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문제는 원고가 갖는 채권이 확정된 수액을 갖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주된 이용 목적이 다를 수 있다.
① 수액이 확정되지 않은 청구권의 경우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는 우선 그 손해액을 주장하여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주장을 기다려 다툼이 있으면…
A. 일부청구의 의의와 근거
일부청구라 함은 일정한 요건사실에 의거한 금전이나 대체물등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임의로 일부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일부청구인 취지를 적거나 청구원인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명시적인 청구라고 한다. 또한 명시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묵시적인 청구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후에 이러한 분할소구의 인정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전소에서 원고가 당해소구가 일부임을 명시하였거나 아니냐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있다.
B. 一部請求가 利用되는 理由
소송의 실제에 있어서 일부청구가 이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문제는 원고가 갖는 채권이 확정된 수액을 갖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주된 이용 목적이 다를 수 있다.
① 수액이 확정되지 않은 청구권의 경우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는 우선 그 손해액을 주장하여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주장을 기다려 다툼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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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dmt***** Date : 2013-10-05 FileNo : 16134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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