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와 소송물에 대해서

소송물에 관한 논의는 1925년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는 사안이며 동시에 견해의 대립이 분분한 분야이기도 하다. 소송물을 둘러싼 논의를 소송물논쟁이라고 하는데, 소송물이 민사소송의 중심축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소송물논쟁에 대해 지나치게 개념과 형식에 치중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소송물 개념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나친 과소평가 또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소송물논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소송물이 피고에 대한 권리주장인가 법원에 대한 특정 판결의 요구인가 하는 소송물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소송은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주장이라는 측면을 가짐은 물론이고, 법원에 특정 판결을 요구하는 법원에 대한 주장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양면을 가지므로 소송물의 정의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며 소송물논쟁의 외곽으로 밀려났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소송물의 단복, 이동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논의이다. 이것이 바로 소송물논쟁의 핵심인데 크게 보아 세 가지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세 번째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