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이란 무엇인가

Ⅰ. 서 론 오늘날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거의 모든 업종이 어떤 형태로든지 무역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중에서도 운송, 금융, 보험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거래는 보편적으로 화물운송은 선박회사가, 화물대금의 결제는 선적서류를 담보로 환어음할인의 형태로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운송중에 생긴 예측불허의 손해는 보험회사에 의해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를 적하보험이라고 하는데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CIF 조건의 무역거래에서는 보험회사가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은행도 안심하고 무역금융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무역거래에 있어서 적하보험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해상운송 중에 있는 화물에 대하여 해상보험은 반드시 부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입업자들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해상운송 중 화물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재정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이다. 사실상 수출업자 자신이 해외 수입업자에게 CIF 가격으로 매도한 화물은 해상적하보험이 부보하려고 할 때, 그 보험료를 화물의 매매가격에 포함시키므로 자기자신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수취권이 해외의 수입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수출상사가 수출화물의 대금을 은행을 통해 결제받게 될 때 은행에서는 적절한 보험증거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보험증거서류라 함은 임의보험일 때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포괄보험일 때는 보험증서(Certificate of Insurance)를 말한다. 1995년 5월 9일에는 한국보험개발원에서 무역자동화망과 보험망을 연결하는 적하보험 EDI시스템 개통식이 열렸다. 적하보험 EDI 시스템의 가동으로 인하여 보험부문도 상역, 통관, 금융, 운송부문 …
1995년 5월 9일에는 한국보험개발원에서 무역자동화망과 보험망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