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23. 관련 사건 -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죄, 동시범,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장물죄와 그 본범의 죄 24.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검사가 직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는? - 관할지정 25. 관할권이 없어도 관할위반의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관할의 창설 26.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직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는? - 관할 이전 27.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28. 법원합의부 관할 사건이 단독판사에게 공소제기 된 경우에 단독판사는 어떠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 관할위반판결 29. 상해죄가 상해치사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그 피고사건을 심리하던 단독판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합의부로 이송 30. 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되었을 때 지방법원은? - 군사법원으로 이송 31.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 먼저 공소를 제기 받은 법원이 심판 32. 형사소송법의 당사자는? - 검사와 피고인 33. 전국의 모든 검사는 검찰권 행사에 관하여 검찰총장을 정점으로하여 피라밋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검사동일체 원칙 34. 검사동일체 원칙의 구체적 내용 - 상명하복 관계, 직무승계권, 직무이전권, 직무대리권 35.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 검사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조자) 36. 검사의 권한 - 기소유예처분, 공소취소, 약식명령청구, 형 집행지휘, 공소장변경, 영장청구권 (※ 재정결정, 즉결심판청구, 공소장부본 송달 ⇒ ×) 37. 피고인이란? - 공소제기된 자 또는 고등법원의 부심판결정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것으로 취급된 자 38.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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