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정권별 권력구조

3)지배연합
신 군부는 정권초창기에 일부 자본가들을 부정축재자로 몰아 부쳐 응징하는 한편 산업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인위적으로 기업을 통폐합했고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이거나 야당과 연계돼 있는 재벌은 해체했다. 자본가계급은 이러한 전정권의 강압정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곧 재벌이 전정권과 지배연합을 형성하고 정경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사실 한국의 자본가계급은 그 동안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혜를 누려 왔으며 5공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유착관계는 답습되었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권력은 정치자금이 필요했고 자본은 권력의 비호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6.노태우 정권
1)권력의 소극적 분산
노정부의 출범은 한국역사상 최초의 선거에 의한 정권변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의 시기는 권력의 핵심이 군부 통치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근본적으로 노태우 자신이 구 군부 권위주의 세력의 일부였고, 민주화 세력이 그의 집권을 민주화의 한 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정치적…